고려 광종의 정치 개혁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_ 경기개성 고려 광종 헌릉 (https://www.museum.go.kr/MUSEUM/contents/M0502000000.do?schM=view&searchId=search&relicId=22656)

고려 제4대 군주 광종(光宗, 재위 949~975)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를 꿈꾼 개혁 군주다. 그의 통치 기간에 단행된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는 고려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꾼 두 개의 강력한 칼날이었다. 이 두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사회 정의 실현과 인재 등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그 본질에는 고려 건국 이래 왕권을 위협해 온 자신의 지역에서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행사하던 세력인 호족(豪族) 세력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왕 중심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려는 치밀하고 일관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 개혁의 배경

광종의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고려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강력한 지방 세력, 즉 호족들과의 연합을 통해 건국된 나라였다. 태조는 혼인 정책과 포용 정책을 통해 이들을 포섭했으나, 그들의 독자적인 세력은 온전히 유지되었다. 호족들은 각자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노비들은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호족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병(私兵)의 역할을 했다. 이는 호족의 경제적 기반이자 군사적 기반이었으며, 언제든 중앙 정부와 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소였다. 태조조차 호족의 반발을 우려하여 노비 소유를 제한하려다 실패했을 만큼, 이들의 힘은 막강했다. 광종이 즉위했을 때, 그의 앞에는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공신과 호족들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었다.

# 첫 번째 개혁, 노비안검법

956년(광종 7), 광종은 개혁의 첫 칼을 빼 들었다. 그것이 바로 노비안검법이다.

_제도의 내용과 명분

 이 법의 표면적 명분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신라 말부터 이어진 통일 전쟁 과정에서 포로가 되어 노비가 되거나, 호족의 위세에 눌려 강제로 노비가 된 본래 양인(良人)이었던 사람들을 조사하여 다시 양인으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였다.

_숨겨진 정치적 목적

 하지만 이 제도의 진정한 목적은 호족 세력의 약화에 있었다.

1. 인적 기반 약화
    호족의 사병 역할을 하던 노비의 수가 격감하면서, 호족의 군사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2. 경제적 기반 약화
    호족의 토지를 경작하던 노동력이 사라지면서 경제적 기반 또한 크게 위축되었다.
3. 국가 재정 확충
    호족에게 귀속되던 노비가 세금을 내는 양인으로 전환됨으로써, 국가의 조세 기반이 확대되고 왕실의 재정이 튼튼해졌다.

결론적으로 노비안검법은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호족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수였다. 이 조치는 당연히 호족 출신 공신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의 재산과 군사력을 국가가 빼앗아가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반발은 극심하여, 광종의 비(妃)인 대목왕후조차 이 법의 폐지를 간청했으나 광종은 듣지 않았다. 최승로가 훗날 '시무 28조'에서 "천한 노비들이 주인을 능멸하고 모함하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비판했을 만큼, 이 제도는 기존 지배 질서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비록 이 법은 훗날 경종 대에 폐지되고 노비환천법이 시행되는 등 반동을 겪었지만, 고려 초기 호족 세력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 두 번째 개혁, 과거제도

노비안검법이 호족의 물리적 기반을 공격했다면, 958년(광종 9)에 도입된 과거제도는 호족의 정치적 독점 구조를 파괴하기 위한 결정적인 한 수였다.

 

_제도의 내용과 명분 

 후주(後周)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시작된 이 제도는, 가문이나 혈통이 아닌 오직 시험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였다. 명분은 유교적 소양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_숨겨진 정치적 목적

 과거제의 도입은 고려의 인재 등용 시스템에 혁명을 가져왔다.

• 정치권력의 재편
   과거제 도입 이전, 고려의 정치는 호족과 공신 가문이 지배했다. 이들은 '음서(蔭敍)'라는 특권을 이용해 시험 없이 자제들을 관직에 앉혔고, 권력은 대를 이어 세습되었다. 이는 왕이 아닌 가문에 충성하는 세력이 정치를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 과거제의 도입은 이 구조를 정면으로 부수는 혁명적 조치였다. 이제 관직은 혈통이 아닌, 유교적 소양과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선발되었다. 이를 통해 광종은 호족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친위 관료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즉, 과거제는 권력의 기반을 '가문'에서 '국왕'으로 옮겨온 정치적 대개혁이었다.
• 새로운 충성 집단의 형성
   과거 시험의 핵심 과목은 유교 경전이었다. 유교 이념은 군주에 대한 충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다. 따라서 과거를 통해 선발된 신진 관료들은 가문이 아닌,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력이 되었다.
• 신진 세력의 등용
   과거제는 신라 시대 골품제의 한계에 막혀있던 6두품 출신 지식인들이나 지방의 유능한 인재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광종은 이들을 대거 등용하여, 구 공신 세력을 견제할 자신만의 친위 세력을 구축했다.

 

 

고려 광종이 단행한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는 각각 독립된 정책이 아니라, 호족 세력 약화와 왕권 강화라는 단일한 정치적 목표를 향해 치밀하게 연계된 이중의 포석이었다. 노비안검법이 호족의 사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국가의 통제 아래로 귀속시키는 물리적 수단이었다면, 과거제도는 호족의 정치적 독점권을 빼앗고 국왕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관료층을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이 두 개혁은 기존 지배층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고, 광종은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 이를 강행해야 했다. 비록 그의 사후 일부 정책이 후퇴하는 등 한계도 있었지만, 광종의 개혁은 고려가 호족 연합 국가의 성격에서 벗어나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 국가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