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 과정과 법치주의적 의의

 

경국대전 출처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2296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삼아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법과 예로 기준을 삼았는데 그중 법치의 근간을 마련한 것이 경국대전이다. 조선은 개국 초(태조 6년)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시작으로 여러 법전들이 편찬되었고 성종 때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조선의 법전으로서 완성되었다. 그렇게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500년의 통치 기반이 되었다

# 경국대전 편찬의 배경과 과정

_편찬 이전의 법전들

조선 최초의 법전은 태조 대에 조준 등이 편찬한 『경제육전』이었다. 이는 고려 말부터 시행된 여러 명령과 조례를 정리한 것이었으나, 이후 새로운 법령이 계속 추가되면서 수시로 속편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태종 대의 『속육전(續六典)』, 세종 대의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 등이 계속 편찬되었지만, 이는 법령이 계속 누적되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법 체계가 파편화되어 통일성과 안정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_통일 법전의 필요성과 편찬 착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영구히 준수할 수 있는 통일된 최고 법전을 만들고자 하는 필요성이 세조 대에 제기되었다. 세조는 즉위 직후부터 기존의 법전 편찬 방식을 지양하고, 당시까지의 모든 법령을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 법전 편찬에 착수했다. 1458년, 최항 등에게 본격적인 편찬을 지시하며 경국대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편찬 작업은 백성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시작되었다. 1460년 재정과 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戶典)」이 가장 먼저 완성되었고, 이때 법전의 이름이 '경국대전'으로 확정되었다. 다음 해 「형전(刑典)」이 완성되었고, 1466년에는 이전·예전·병전·공전까지 모두 완성하고 호전과 형전도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하였다.

_신묘대전에서 을사대전까지의 수정과 완성

세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검토했으나 반포하지 못하고 서거했다. 뒤를 이은 예종 역시 개정 작업을 이어갔지만 완성을 보지 못했다. 최종적인 완성은 성종 대에 이루어졌다.

• 신묘대전(辛卯大典, 1471년)
  성종은 즉위 후 편찬 작업을 재개하여 1471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것이 최초로 완성된 형태의 경국대전이다.
• 갑오대전(甲午大典, 1474년)
  신묘대전에 누락된 조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3년간의 보완 작업을 거쳐 새로운 판본이 반포되었다.
• 을사대전(乙巳大典, 1485년)갑오대전 이후에도 수정 작업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1485년 최종 확정본인 을사대전이 완성되어 반포되었다. 이때부터 경국대전은 더 이상 수정하지 않는 영세불변의 법전으로 규정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경국대전은 바로 이 을사대전이다.

# 경국대전의 구성과 주요 내용

경국대전은 국가 통치의 모든 영역을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여섯 분야(육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 이전(吏典)
  중앙과 지방의 관직 체계, 관리의 임용과 인사 행정 등 정부 조직과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 호전(戶典)
  호적 제도, 토지 제도, 조세, 녹봉, 상업, 노비와 토지의 매매 등 국가 재정과 경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했다.
• 예전(禮典)
  과거 제도, 국가 의례, 외교 의례, 관인(官印)과 공문서 서식, 그리고 혼인, 상복 제도 등 제도와 의례, 친족법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 병전(兵典)
  중앙군과 지방군의 조직, 무관의 인사, 군역 제도, 역마, 봉수 등 국방과 군사에 관한 모든 규정을 포함했다.
• 형전(刑典)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재판 절차, 노비 제도와 소송 등 사법과 형벌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형벌의 일반 원칙은 명나라 법인 『대명률(大明律)』을 따르도록 했다.
• 공전(工典)도로, 교량, 건축물의 관리, 도량형, 공장(工匠) 관리 등 국가 기반 산업과 기술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 경국대전의 법치주의적 의의

_통치 규범 체계의 확립

경국대전은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의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모든 국가 운영이 왕이나 특정 관료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글이나 문서로 된 법전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라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구현한 것이었다.

_조선 고유법의 문서화와 계승

경국대전은 명나라의 법인 『대명률』을 참고했지만, 모든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이어져 온 조선의 현실에 맞는 고유법과 관습을 글이나 문서로 나타내고 한 번 완성된 법은 다시 고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예를 들어, 형전에 규칙으로 정해진, 자녀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주는 '자녀균분상속법(子女均分相續法)'이나 토지와 가옥에 대한 사유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규정 등은 중국법의 영향 없이 만들어진 조선의 독자적인 법체계였다. 이로써 경국대전은 중국법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조선 고유의 법 전통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

_특별법으로서의 지위

「형전」의 경우, 일반적인 형벌은 『대명률』을 따르도록 했지만, 경국대전의 형전 규정은 『대명률』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다. 즉, 경국대전의 규정이 『대명률』의 규정과 다를 경우, 조선의 법인 경국대전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는 법 적용에 있어서 조선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경국대전은 세조부터 성종에 이르는 여러 군주와 수많은 학자의 노력이 집약된 결정체였다. 한번 완성된 이후에는 왕조가 끝날 때까지 개정되지 않고,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 후대의 법전들이 그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존속하며 조선 최고의 기본 법전으로서의 권위를 지켰다. 경국대전의 완성은 조선이 체계적인 성문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치 국가의 기틀을 완성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권력의 행사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동시에 조선의 독자적인 법 문화를 글이나 문서화하여 후대에 계승시키는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된다.